전라북도 공고 (제2017-1203호)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5차)

서구형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전통숙박시설 조성으로 숙박만족도를 높이고 전통가옥의 보전을 넘어 관광자원화 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

전라북도지사

1. 지원사업 개요

① 사업기간 : 2017. 8월 ~ 12월

② 사 업 량 : 6개동 내외 / 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부담 267)

③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⑤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⑥ 신청자격

◦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⑦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숙박시설로 신고 후 운영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신고 등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5년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2. 지원 신청 접수

① 접수기간 : 2017. 8. 7.(월) ~ 8. 10.(목) 18:00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등

③ 지원신청서 교부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 →『공고/고시』란 또는 시‧군홈페이지 게시판에서 교부

④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⑤ 접 수 처 : 해당 시․군 관광부서

전주시(관광산업과 281-5045), 군산시(관광진흥과 454-3336), 익산시(문화관광과 859-5778), 정읍시(관광개발과 539-5234), 남원시(관광과 620-6162), 김제시(문화홍보축제실 540-3324), 완주군(관광체육과 290-2623), 진안군(관광개발사업소 430-8709), 무주군(문화관광과 320-2545), 장수군(문화체육관광사업소  350-5559), 임실군(문화관광치즈과 640-2344), 순창군(문화관광과 650-1631), 고창군(문화관광과 560-2457), 부안군(문화관광과 580-4449)

3. 선정 및 지원결정 통지

◦ 심사‧선정 : 2017. 8월중

◦ 통 지 일 : 2017. 8월중

◦ 통지방법 : 개별 통지

* 지원결정에서 탈락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서식 1>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신청서

1.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장명(위치) : ○○○        (○○시‧군                   )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목 적 :

○ 내 용 :

3. 총 사 업 비  :              원

○ 보 조 금  :              원

- 도    비  :              원

- 시 군 비  :              원

○ 자부담액  :              원

4. 보조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기에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서식 2>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목적 및 필요성 :

나.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장명(위치) :              (전북 ○○시‧군                   )

마. 시행주체 :

바.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소유자 (생년월일) (연락처)	수 용 객실수	현 재 수용인원	사업완료후 수용인원	문화재 지정 여부	가옥내 거주 여부 (거주자명)

사. 활용현황

ㅇ 숙박 활용 여부 :

ㅇ 체험 프로그램 :

아. 자산현황 :       천원(자본      천원, 부채     천원)

2. 사업추진일정

ㅇ 2017년(월별 일정)

-

ㅇ 2018년 이후

-

* 관련 행정절차 이행, 설계, 공사 착ㆍ준공 시기 등 기재

3. 세부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역 (공사내용)	금 액	산 출 내 역	사 업 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기타

* 단가산출의 세부 근거 반드시 포함

*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운영계획 (전년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포함)

ㅇ 인근 관광자원 현황 및 연계 방안 / 사업완료 후 홍보방안 등

ㅇ 예시) 한옥체험업, 농어촌도시민박 등 숙박시설 운영 형태

ㅇ 예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ㅇ 예시) 홈페이지 구축‧외국어가능 종사자 채용‧조식 제공 계획 등

5. 기대효과

ㅇ 인근 관광자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ㅇ

6. 개별법령 저촉 및 이행 여부

ㅇ 예시) 문화재보호법(문화재의 경우 반드시 기재), 건축법 등

7. 기타 참고사항

ㅇ 숙박시설 운영실적(최근 3년간)

연도	시설현황		관광객 이용현황(명)				비 고
	방수	수용 인원	계	숙박이용		체험내용 및 인원
				내국인	외국인
2014년
2015년
2016년
계

* 한옥체험업 지정증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ㅇ 시설 개보수 등 지원실적

연도	대상가옥		지원내역			비고
	가옥명	사업자	사업명	지원액 (백만원)	지원 세부내역
계

* 지원받은 모든 실적 기입

* 동일한 한옥이나 가옥명칭 또는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는 하나의 가옥으로 실적 관리

* 세부내역은 개보수 내역별로 예산액을 구분하여 기입

8. 위치도(배치도)

위치도(배치도)

※ 사진용량 축소하여 첨부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출

9. 사업장 전경사진 / 내부사진(해당 사업부분)

사   진

※ 사진용량 축소하여 첨부

※ 대상사업 전체를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서식 3>

이  행  각  서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상기 본인은 2017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중지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1.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시기

○ 지원조건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숙박시설로 운영

○ 지원시기 : 시설개선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숙박시설로 지정 또는 신고한 이후

2. 지원받은 시설물의 사후관리 의무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5년간 운영

<시설 개선 후 5년 이내 사업자가 사업장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①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을 알려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수(예정)자가 의무승계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매각 전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② 보조 사업자(매각자)는 매수(예정)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승계할 경우 매각사실을 해당 시‧군에 문서로 즉시 알리고, 해당 시‧군은 사업장 소유주 변경사항을 도에 통보하고 매수자에게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고지하고 이행각서를 제출받아야 함

3.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2017.   .   .

사업장 대표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